양육비 못 받았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제 국가지원이 나섭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들어보셨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 신청 대상 요건 총정리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보유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0,208원 이하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있었던 경우
- 소송,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등
📝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누리집 →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다음 주소로 발송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가능일: 2025년 7월 1일 부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접수는 언제부터 되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방문 접수도 가능한가요?
A. 원칙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은 사전 문의 필수
Q. 접수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월 25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한 달보다 결정이 늦더라도,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Q.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확인]
🧾 예시로 알아보는 나도 해당될까?
✅ 자녀 생일이 2006년 11월 1일, 신청일은 2025년 7월 9일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5 - 2006 - 1 = 18세’ → 지원 가능!
✅ 2025년 4~6월 양육비 전혀 못 받음
👉 3개월 연속 미지급 요건 충족!
✅ 양육비부담조서 있음, 소득도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가능 대상자 확정!
🔍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구비서류 제출 필요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 1644-6621 또는 공식 누리집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마무리 Tip: 지금 준비해서 7월 1일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7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해서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