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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by 다정한컬렉터 2025. 7. 19.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얼마까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초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 정부가 저소득층에 매월 현금 형태로 지원하며,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연계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vs.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상승했습니다.
    •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으로 상승
  •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증가액
1인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3. 생계급여 자격

①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위 표)’ 이하인 경우 자격 충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재산 기준

  • 부동산·차량·금융자산 포함,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 차량은 재산 환산율 4.17%만 인정

③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 기준 연소득 1.3억 또는 자산 12억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탈락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추가 공제 적용

④ 가구(지원 단위)

  • 1인 가구부터 부부, 부모-자녀, 동거인 포함한 생계별 가구 단위로 평가됨.

4. 생계급여 금액 계산법

생계급여 = 생계급여 기준액(가구별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 4인 가구 기준액 1,951,287원
  • 소득인정액 1,200,000원 → 월 751,287원 지급

5. 추가 지원: 긴급생계급여

  • 신청 전 소득증명 처리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 시 직권 지원
  • 15% 기준중위소득의 금액 지급 (1인 기준 약 358,802원) 

6. 신청방법 & 서류 준비

📍 신청처

🛠 준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내역 등 소득/재산 증빙 자료

🔄 절차

  1. 서류 제출
  2. 현장 조사(가구·소득·재산)
  3. 심사 → 결정
  4.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 처리 기간 15~30일 소요

7. 수급 후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미신고 시 환수 또는 중단 가능)
  • 근로능력자 자활 참여 의무
  • 부양의무자 생계비용 동시 고려
  • 다른 복지와 중복 수급 가능 (의료·주거급여 등 자동 연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연소득은 기준 넘는데 우리만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분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권장.

Q2.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인정액 산입 대상이라 전체 금액 감소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평균 2~4주, 긴급급여는 일부 즉시·단기 지원도 가능합니다.


9. 2025년 달라진 점 요약

  • 중위소득 최대 인상(6.42%) → 대상 확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온라인 신청 및 디지털 서류 확대

10. 정리 요약

  • 자격 요건 = 소득기준액 이하, 재산 기준 충족, 부양의무조건 통과
  • 금액 계산 = 기준액 – 인정소득
  • 지원 범위 =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긴급 생계
  • 변경 사항 = 기준액 인상, 자산·부양 기준 완화
  •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처리 1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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