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추진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 분류한 만큼 2025년 8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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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란 무엇인가?

경찰국은 2022년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업무
   경찰 정책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3.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4. 자치경찰 업무 관련 지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 요청을 하거나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했습니다.
5.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해 경찰 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경찰국은 단순한 행정 부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서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왜 지금 경찰국을 폐지하나?

이번 폐지 추진의 핵심은 경찰이 정권의 통제 대상이 아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경찰국 폐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 제출:

어떤 변화가 생기나?

경찰국 폐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경찰국 신설 조항 삭제
• 경찰 인사와 정책 권한의 분산
• 장관 중심의 직접 지휘 구조 완화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 경찰 내부 통제 및 민주적 운영 원칙 확립

이는 경찰에 대한 과도한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시민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제도 개편,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병행해 추진 중입니다. 위원 구성 다양화, 인사·예산에 대한 심의권 강화,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순히 정부 주도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도 설계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향후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단순한 폐지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 전환의 시작

이번 행안부 경찰국 폐지 추진은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경찰 권력의 균형과 시민 통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국가경찰위원회 개편과 제도 보완 논의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체크포인트

• 경찰국은 2022년 신설되어 경찰 고위직 인사 및 정책에 깊이 관여
• 2025년 8월 말까지 직제 개정 완료 후 경찰국 폐지 예정
• 민주적 통제, 조직의 독립성 확보 목적
• 입법예고 기간: 8월 4~11일
•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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