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편1 행안부 경찰국 폐지 추진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 분류한 만큼 2025년 8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경찰국이란 무엇인가?경찰국은 2022년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업무경찰 정책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2025.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