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최근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방송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이 법안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안만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처리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도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방송3법, 왜 중요한가?‘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의 이사진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집단에 분산하는 것입니다.기존에는 특정 권력 기관 중심..
2025. 8.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6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4인 가구 649만 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 원 수급 가능!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 1인 가구는 2,564,238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각각 6.51%, 7.20%의 인상률로, 5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기준 중위소득이란?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을 정합니다...
2025. 8. 2.
